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의 균형 감각 위한 치료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의 균형 감각 위한 치료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법원 사무관 등은 범죄인과의 대면에서 범죄인들이 본인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증거가 명백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늘 보아온다. 그러다 보면 근묵자흑이라고 자칫 본인의 사고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본인의 자녀를 바라 보는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스스로 늘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1.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피의자의 사례

 

1)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절도 사건

한 소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는 CCTV 영상, 직원의 목격 증언, 그리고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물품과 일치하는 절도 품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의자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 음주운전 사고에서의 무죄 주장

 

음주 단속 중 적발된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전이 아니라 후에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과 도로 CCTV 영상이 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다.

 

3)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주장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폭행했으나, 사건 발생 후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와 영상 증거는 상대방이 위협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2. 타인을 고발하는 원고가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처벌을 꾸준히 요구한 사례

 

1) 이웃 간 경계 분쟁에서의 끈질긴 민원

 

한 원고는 이웃과의 경계선 문제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측량 결과와 공적 기록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줬지만, 원고는 끝까지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을 끌었다.

 

2)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

 

회사의 퇴사자가 원고로서 회사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 자료에서 대표의 행동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사건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소했다.

 

3) 학교 폭력 사건의 과도한 처벌 요구

 

한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조사 결과, 양측의 상호 다툼에 불과했으며 명백한 가해 상황은 없었지만, 원고 측은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끝까지 요구했다.

 

 

 

 

 

 

3. 위 1,2항을 다루는 법조인을 위한 치료법 

 

1) 정기적인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법조인들이 사건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부정적 경험에 의한 편향을 예방하려면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특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감정을 조율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2)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명상, 요가, 혹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법조인들이 내·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을 바라보는 힘을 기른다.

 

3) 사회봉사 및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법조인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 편향된 시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사건이나 유형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사건별 디브리핑(debriefing) 실시

 

사건을 처리한 후 팀원들과 논의하며,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객관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편향을 조정한다.

 

5) 자기성찰 훈련 및 지속적인 학습

 

법조인은 자신의 사고 과정과 결론 도출 방식을 점검하며, 법적 판단이 아닌 개인 감정이 개입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윤리학 및 심리학 강의를 통해 법조인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

 

 

 

 

 

 

4. 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양상

법조인의 편향은 공정한 판결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심리 평가와 교육은 법조인들이 객관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법조인이 치료나 스스로의 정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은 그들의 업무 특성상 타인의 잘못, 갈등, 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발생하는 심리적 영향을 반영한다. 이는 직장, 사회, 가정, 친구 관계,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행동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직업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1) 직장에서의 부정적 행동 양상

• 편향된 시각 : 동료나 후배를 불신하거나 특정 사람을 부당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 리더십 문제 :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판단만을 강요한다.
• 과도한 비판 : 실수나 잘못을 필요 이상으로 지적하며, 정서적으로 위축된 동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감정 관리 실패 :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냉소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조직 분위기를 해친다.

 

2) 사회에서의 부정적 행동 양상

• 공정성 부족 :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여 타인과 갈등을 유발한다.
• 의사소통 문제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
• 공감 능력 결여 : 주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규칙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3) 가정에서의 부정적 행동 양상

• 불필요한 갈등 :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나 판단을 지나치게 비판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 정서적 거리감 : 가정에서도 업무에서의 냉소적 태도가 이어져 가족과의 친밀도가 낮아진다.
• 권위적 태도 : 가족 구성원에게도 지나치게 규율적이고 명령적인 태도를 보이며 유연성이 부족해진다.

 

4) 친구 관계에서의 부정적 행동 양상

• 신뢰 부족 : 친구의 이야기를 의심하거나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 비판적 태도 : 친구의 문제를 과도하게 지적하거나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서적 연결이 약화된다.
• 고립 : 부정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행동으로 친구들이 점차 멀어지게 된다.

 

5) 모임에서의 부정적 행동 양상

• 논쟁 유발 : 집단 내에서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태도로 의견 충돌을 초래한다.
• 사회적 거리감 : 모임에서 격식적이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여 타인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어려워진다.
• 지적 태도 : 타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교정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위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직업군

 

다른 직업군에서도 해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직업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1. 의료인

1) 특성 : 질병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다룸.

2) 현상 :

• 직장 : 환자의 고통을 단순한 사례로 여길 수 있음.
• 가정 : 가족의 건강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
• 사회 :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거나 공감을 잘 못함.

 

2. 경찰관

1) 특성 : 범죄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마주함.

2) 현상 :

• 직장 : 동료와 갈등이 잦아짐.
• 사회 :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
• 가정 : 가족에게 과도한 통제를 시도함.

 

3. 교사

1) 특성 :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다룸.

2) 현상 :

• 직장 : 학생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
• 가정 : 자녀에게도 과도한 학습 강요.
• 사회 : 타인을 교정하려는 경향.

 

4. 언론인

1) 특성 : 부정적인 사건과 갈등을 자주 보도.

2) 현상 :

• 직장 : 업무에 냉소적 태도.
• 사회 : 타인의 이야기를 의심하며 신뢰 부족.
• 가정 : 가족의 일상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

 

5. 결론

 

법조인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에서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부정적 태도가 직장,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직업군은 자기 관리와 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심리적 지원 체계와 자기 성찰 습관이 필요하다.